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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로시컴(이하 "회사"라합니다)이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정보 및 시스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합니다)간의 이용 조건,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본 약관은 인터넷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③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에(www.lawsee.com)에 항상 게시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과 기타 인터넷 관행에 따릅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 ①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본 약관에 동의와 등록한 후 회사승인을 득한 이용자
  • ②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③비밀번호 :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ID)에 대한 배타적 이용을 위하여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④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제 5 조 (회원등록)

  • ①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를 한 후 회원으로 등록함으로써 회원용 서비스의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 ②회원등록은 회원용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등록 신청양식에 따른 기재를 하여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승락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③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회원의 종류)

  • 일반회원에는 무료회원과 Platinum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①무료회원 : 로시컴사이트에 해당절차를 걸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무료정보content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 ②Platinum회원 : 로시컴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한 위, 기간제 유료회원으로 전환하여 고문변호사제도등의?유료정보 content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제 7 조 (회원등록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①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②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③회원등록 신청서의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④사회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⑤회사 소정의 회원등록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⑥서비스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⑦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해 서비스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⑧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8 조 (서비스 제공)

  • 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서비스별로 유료·무료 contents로 구성이 됩니다.
    1. 1. 법률정보
    2. 2. 전문인검색
    3. 3. 서식센터
    4. 4. 상담센터
    5. 5. 혼자서해결
    6. 6. 개인회생/파산
    7. 7. 로시월드
    8. 8.고문변호사
    9. 9. 홈피/오피스(전문인제공)
    10. 10. 메신져/화상상담
    11. 11. 기타 서비스
  • ②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정책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사이트의 이용안내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9 조 (회원별서비스 이용권한)

무료이용유료이용일반회원제8조 1항에 공시된 무료contents 등좌측의 무료이용 서비스 중 회사가 이용안내에 사전 고지한 유료contents 등Platinum 회원 (기간제 유료회원)

  • ①고문변호사를 통한 상담서비스 일부
    1. - E-mail & 게시판상담
    2. - 전화상담
    3. - 메신져 & 화상상담
    4. - 방문상담
  • ②기타 유료 contents무료이용
    1. - 판례전문보기(미공간 제외)
    2. - Hot Issue 법령
    3. - 상담사례
    4. - 법률지식IN(알지) 질문등록
    5. - 자동화 서식작성
    6. - 개인회생/파산 변호사진단 서비스
    7. - 승소가능성 진단 서비스
  • ③기타 전문인을 통한 상담서비스
    1. - 일반회원과 동일하게 유료이용

제 10 조 (서비스 이용)

  • ①서비스는 제5조에 따라 회원등록을 완료한 때로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요금)

  • ①회사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컨텐츠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유료 컨텐츠의 이용에 대하여는 결제를 하셔야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용안내에 공지합니다.

제 12 조 (정보제공 및 광고게재)

  • ①회사는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회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로 하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경품 발송, 기타 추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하에 전자우편 주소, 주소, 직업 등의 부가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회원정보의 보호)

  • ①회사는 수집된 회원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 ②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2.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 ③제2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컴퓨터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원정보의 열람 및 정정)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를 열람 및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유선 또는 e-Mail로 정정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회원의 정보를 즉시 정정해야 합니다.

제 16 조 (회원정보의 보유기간)

  • ①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를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 ②회원탈퇴의 경우 회사는 회원정보를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존의무가 없는 한 즉시 폐기합니다. 단, 유료회원의 회원정보는 요금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회원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회원정보 관리책임자)

회사는 회원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어야합니다.

  1. 고객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2. 이 름 : 양우준
  3. 소 속 : 웹운영팀
  4. 전 화 : 1544-8134
  • ②"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콘텐츠,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제 18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로시컴"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19 조 (회사의 의무)

    • ①회사는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이 약관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②회사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상시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③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회사는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회원의 의무)

    • ①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회사가 공지 또는 통지하는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②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③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④회원은 회원등록정보의 기재내용 중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직접 수정하거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회원의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⑥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발견한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합니다.
    • ⑦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2.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4.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6.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7. 7. 광고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
      8.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21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 ①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원탈퇴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운영자(admin@lawsee.com)에게 회원탈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전자우편을 통하여 회원탈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연락처 및 해지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등록정보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지하여야 합니다.
    • ③회원탈퇴신청의 처리여부는 탈퇴신청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회사는 회원이 제17조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회사는 제4항에 의하여 해지된 회원이 다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회원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관리)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제17조를 위반하거나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서비스이용요금에 대한 환불조치)

    회원의 결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2002.10.15)에 따라 환불합니다.

    • ①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
    • ②회사가 허위, 과장광고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
    • ③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변호사와의 상담(게시판&메일)비용과 로시컴이 제공하는 유료컨텐츠의 이용 요금액을 제한 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단,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없이 유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④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정체시간 계산에서 제외

    제 24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손해배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6 조 (면책·배상)

    • ①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및 그에 대한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회사는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회사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③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④회원이 제17조 및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대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⑤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중 전문가상담(법률/세무/노무)과 시스템을 통하여 전문인회원과 일반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종 상담과 관련하여 회사는 인터넷 시스템 관련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인회원이 제공하는 상담답변은 전문인회원의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일 뿐 실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인 회원에게 제공된 상담답변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활용하거나,상담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인회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해당 전문인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자문을 구하여야 합니다.

    제 27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 ①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시행일
    • 이 약관은 200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차 개정)
    • 이 약관은 2001년 6월 2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 (2차 개정)
    • 이 약관은 2005년 3월 1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 (3차 개정)
    • 이 약관은 2005년 9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 (4차 개정)
    • 이 약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약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회사는 회원가입,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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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별명, 연락처(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중 택일), 가입인증정보
    • 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 다. 부가 서비스 및 맞춤식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 한해서만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주소, 연락처, 사용 이동통신사, 계좌번호 등
    • 라. 유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결제 정보들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결제시 :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 - 휴대전화 결제시 : 이동전화번호, 통신사, 결제승인번호 등
      • - 계좌이체시 : 은행명, 계좌번호 등
      • - 상품권 이용시 : 상품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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