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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대차 원상복구 및 시설설치 문제

저는 임차인이며 집합건물 3층건물입니다. 관리인은 따로 없으며 상가주인이 1층 101호 102호 2층 3층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저는 1층 101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8년 01월 15일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여 지금까지 묵시적 계약으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원상복구 문제에서 천장부분입니다. 처음 천정구조가 석면텍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석면처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집주인이 철거만 해주면 자기가 처리하기로 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천정부분을 어떻게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원상복구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도시가스 사용문제입니다. 도시가스는 집합건물 3층중 101호 치킨집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102호를 매매하여 이사를 해야하는데 도시가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101호가 처음 설치한 입상관에서 배관을 가지고와야 한다고 합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는 같은 번지에 새로운 입상관 설치는 할수 없다고 하고 101호와 합의하여 사용하라고 하여 해양도시가스에 처음 납입한 인입배관비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120정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반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액을 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100만을 주기싫으면 새로 배관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처음 도시가스 설치시 모든상가주인의 동의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인입배관을 설치 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해양도시가스에서 처음 인입배관 승인시 각주인들의 동의없이 처리한 부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인입관은 101호 개인사유지가 아닌 건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 설치해놓고 개인소유인것 처럼 인입관 사용을 허락 받아야하는 것이 옳은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인입배관비의 적정사용료의 기준도 없이 원만한 합의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면 102호 뿐만 아니라 2층 3층 주인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01호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 할때마다 101호에서 말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면 인입배관비로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01호와 합의를 못했을 경우 102호는 도시가스를 사용할수 없는지 사용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1.06.10
변호사 답변 2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기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6.10

1. 원상복구 원칙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야합니다.

다만, 물리적 시간이 어려울 수 있고, 협의하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규철치가 어렵다면 101호 주인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민사조정 등 법적절차도 강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절차 진행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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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6.10

대면상담을 통해 차분히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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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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