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버스기사가 운전 중 낸 사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 해고 아닌가요?

저는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작년 10월에 계약을 했다가 올래 52시간제 근무로 인해 1월에 다시 1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경 차선 변경으로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보험료를 전부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3월에는 또 자전거 접촉사고로 경찰이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7만 원을 내면서 마무리하던 중 버스 정류장 불법 주정차 언쟁으로 옮겨졌고, 차량 운행을 방해하며 업무방해로 상대를 고발했습니다. 

회사에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며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어떤 조치도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밤 10시쯤 정류장에서 3차선으로 가는데 2차선에 있던 택시가 갈치기를 하러 들어와 급하게 정차하느라 손님이 다섯 분 다쳤습니다. 택시를 신고하였으나 블랙박스에 번호가 찍히지 않아서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회사에 보험 적용을 하라는데 그런 경우에 계약직이라 부당 해고가 적용될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05.04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송득범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5.04

본 답변은 전문가의 영상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부당해고금지에 관한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송득범 변호사

후불상담 060-900-2531 빠른상담
전화카드 1688-8856
전화상담 예약카드
건설 재개발/재건축 성폭력 상속 수용및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