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가려면 어느 정도의 투자비용이 필요한가요?

1.미국에서 조금한마트나 편의점으로 사업이민을 갈때 3억으로 가능하나요?

2.12월달부터 준비하면 언제 미국으로 갈 수 있나요?

3.조그만 마트나 편의점으로 비자 받을 가능성과  확률이요?

4.더 좋은 다른 사업이민이 있나요?

2020.11.05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0.11.05

1. 미국 투자이민은 투자비자인 E-2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영주권이 나오고 투자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사업을 위한 체류 비자입니다.

3억으로 미국투자이민 (EB5)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이민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80만불 (20억 3,700만원 정도) 직접 투자하고 10명 직원을 full time으로 직접 고용하여 투자 이민을 하는 방법과 regional center에 90만불 (10억 1,800만원 정도) 이상을 투자하고 직/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을 고용하여 이민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명의 full time 정규 직원을 직접적으로 고용하여 2년간 유지해야 하는 180만불 투자이민보다는 50만불 투자이민을 많이 신청하게 되는데 투자이민의 경우 9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자금 출처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걸리는 기간은 2~3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이민(EB-5)라 함은 최소 180만 달러 이상, 10명 이상의 직접적 고용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은 특정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 10명 이상의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 효과만 내도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이라 함은 수많은 분석, 연구, 조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혹은 통계학적으로 10명의 고용을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은 투자 액수 규정(180만 달러)은 일반 투자이민과 동일하나 고용 창출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며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3,000명의 영주권 쿼타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에 적용되려면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액수에 대해서 Targeted Employment Area(TEA)나 Rural Area(RA)에 투자 할 경우에는 투자 액수가 90만 달러 이상만 하면 됩니다. Targeted Employment Area(TEA)라 함은 수도권 도시 안의 지역으로 비교적 고용 율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Rural Area(RA)는 수도권 도시 외곽지역으로 비교적 고용 율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선정된 곳에서 한, 두 개의 TEA와 RA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TEA와 RA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적정하게 선정해 투자를 하시면 90만 달러 이상만 미국에 투자해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 시에는 한국인들은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이 명확해야 투자이민 신청이 비교적 쉽게 됩니다. 또한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만21세 이하까지만 포함이 되니 자녀가 나이가 만 21세가 되기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투자이민을 통해 이민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투자비자인 E2를 말하는 것이라면 E2신청자 자신은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비자협정이 체결된 한국의 시민권자 여야 하고 E2신청자 자신이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혹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고 E2신청자는 반드시 미국회사의 소유자 이거나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어야 하고 E2신청자나 혹은 한국의 회사가 상당한 투자(Substantial Cash Investment)를 미국회사에 투자하여야 하고 미국회사는 무역이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미국의 업무가 완전히 종결될 시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E2비자 신청자는 신청자가 일할 미국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이어야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회사는 E-2비자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국적을 가진 다른 사람이 소요됩니다. 주의 할 점은 미국의 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다수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시 미국회사가 E2신청자를 위해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소유자가 E2비자를 먼저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청자는 미국회사를 최소한 50%이상 소유한자이거나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혹은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 여야 합니다. 50%이상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

법률

문종술 변호사

이혼 이주및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