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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음주상태로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면허구제가 가능할까요?

버스종점 도로와 분리되는 곳에서 주차후 잠을 자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하고 호흡수치 0.104 경찰관이 체혈하겠냐 하여 제혈하였습니다.

현제 경찰서 조서쓰기 전입니다. 과거 음주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생업상 화물차가 없으면 일을 할수없습니다. 예상벌금과 구제가 가능할까요?

2021.03.27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민기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3.27

이 경우 경찰로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면 재량없이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운전여부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비를 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에 대하여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김민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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