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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병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이 아니면 환자를 강제퇴원시키겠다 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 중 한분이 식물인간으로 누워계시고 현재 의식은 없으신 코마상태이십니다. 

현재 있는병원은 작은 종합병원인데, 이 병원에서는 지금 병원에서 지정한 업체의 간병인만 쓸수있게 병원지침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지정한 간병인업체를 쓰지 않을 경우 강제퇴원을 시킨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될지 혹시 의료법이나 이런데에 저촉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1.04.03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정필승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4.03

간병인 지정을 문제로 강제퇴원을 시킨다면 이는 진료거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거부행위를 엄격하기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선택의 문제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정필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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