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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정출산자들의 국적 선택 기간은 얼마나 연기할 수 있나요?

제가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서 이중국적자인데요. 원정출산 아닌 사람들은 군대 갔다오고서 2년 안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원정출산자들은 군대 갔다오고서 무조건 국적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군대 제대하고 최대 몇년 동안 국적 선택을 미룰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원정출산 아닌 사람들은 2년 안에 선택권이 있다고 대사관 사이트에 나와있는데 원정출산자는 몇년을 미룰 수 있는지가 안 나와있습니다.

2021.04.06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4.06

원정출산자 역시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래 원정출산자의 경우 한국국적 이탈이 불가하므로 한국국적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해소했다면 원정출산자라 하더라도 해외 본국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국적이탈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제대 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은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해당 기간안에 선택하지 않는다면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에도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되니 꼭 기간내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종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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