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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을 하면 처벌이 강해지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귀가길에 신호정지하는 차를 뒤에서 받는 사고가 났고 경찰측정으로 0.043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초범으로 민사와 형사합의를 잘해서 면허취소를 피하기 위해 형사합의금 600만원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중 피해자분이 입원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원을 하면 면허정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벌금도 맞고 면허도 취소당하고 형사합의금도 만들어야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지요?

2021.04.12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민기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4.12

초동수사에서 인사사고로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측정수치가 낮아서 억울하신 점은 이해하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입원 자체만으로 사건이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르는 다른 정황들이 문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소통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무죄변론을 할 여지가 많으며, 결과가 좋다면 면허정지나 취소에 대하여도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김민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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