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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순노무직도 최저급여 이하의 급여를 받는 수습기간이 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의 90퍼센트만 준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법 개선으로 그냥 단순노무직은 1년 이상 계약을 해도 수습기간 발생 안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2021.04.12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우종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4.12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이하금액을 지급하는 수습기간을 두려면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법률

우종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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