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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금체불로 고소해서 지게되면 무고죄 성립이 될 수도 있나요?

1.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사업주는 제가 프리랜서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때 프리랜서 지원금 받기 위해 필요서류 한장 떼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갈리는데 제가 고소를 진행 할 시 제가 무고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2. 제가 원래 우울증 을 앓고있었는데 이번일로 사람한테 한차례 또 당하면서 공공장소 가면 숨이 막히고 땀이나는 등  대인기피증 혹은 공황장애 초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정신과 방문 후 진단서를 떼면 고소할 때에 조금더 힘이 될 수 있나요?

2021.04.17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철희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4.17

1.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도,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진단서 떼시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이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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