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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군대 안가도 되나요?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영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군대 안가도 되나요? 시민권 취득시 한국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2021.04.29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4.29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했다면 취득 시점에서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되므로 군대를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 병역을 마치지 못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될 경우 한국에서 장기 체류나 영리 활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역 기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위한 F4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영리 활동을 하게 된다면 가능하면 한국 군대를 마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법률

문종술 변호사

이혼 이주및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