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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분실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희 아들이 체크카드를 주워서 편의점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엔 초코렛이랑 바나나우유를 사먹었어요. 3500원이 결제가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하루뒤 또 되나해서 한번더 결제 시도를 했는데 승인거절이 나서 카드를 버렸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3가지 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피해자 부모님은 합의를 해주신다는데 경찰서에서 일단 죄가 성립되어서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형사입건이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는 취직을 못할꺼라고 하시는데 너무 놀라고 걱정이 됩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고3이라 한창 중요한 시기인데다가 아들도 걱정이 되서 공부도 못하고 많이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판받고 법원 출두하고 그러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 경찰서에 출두해서 경위서 쓰라고 합니다.

2021.05.04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도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5.04

분실된 카드를 습득한 후 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공무소 등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되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실물을 습득후 본인이 점유한 경우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추가로 습득된 카드를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카드가맹점을 속인 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현재로써는 최대한 카드의 원소유자와 합의를 하시어 양형에 참작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김도윤 변호사

성폭력 상속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