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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경우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나요?

동생이 사기로 불구속 입건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총 피해액은 2400만원 정도이며 피해자는 7명입니다. 다섯분은 합의후 합의서도 받은 상태이며 피해금액 전액변제한 상태이고 한분은 합의는 못하였지만 피해금액 전액 변제, 나머지 한분은 총피해액 700중 100만원만 변제한 상태입니다.

검사구형 징역 10월 나왔습니다. 곧 판결날인데 이전에 사기 전과로 벌금형 5번이상 있습니다.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구요. 위와 같은 상황일때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나요? 추가적으로 제출할게 있을까요? 나머지 금액 변제는 돈이 없어서 당장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1.05.04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조희연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5.04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수사기록 및 1심 형사공판기록의 검토 등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실무상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이며, 총 편취금 기준 50%이상 변제되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당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검사의 구형량도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피해변제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였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분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조희연 변호사

부동산 손해배상 성폭력 상속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