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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돈은 못받게 되나요?

A씨는 저에게 차용증을 썼고 기간이 지나도 갚질 않아 소송을 걸었고 조정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 백수인 상태로 수입은 없으며 A씨 소유 또는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을 하고 집도 보유하고 있으나 모든 명의 부동산 자동차는 A씨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A씨로부터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걸까요?

2021.05.04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최두영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5.04

A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A가 숨겨둔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찾아볼 필요는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통하여 압박하는 방법도 있으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최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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