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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도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입국 예정입니다. 

필요한 검사나 서류가 뭐가 있는지, 입국하면 밟아야 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백신을 이미 맞았어도 2주격리를 해야하나요?

2021.05.04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5.04

먼저 한국입국 시 72시간 내의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후 다시 공항 내에 있는 임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대기한 후 결과가 나오면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거주지로 이동하여 자가격리를,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2주간 격리되게 됩니다.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자가격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이 자가격리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접종 받은 국가에서 발행한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가 간의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후에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문종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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