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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방법이 있나요?

저는 89년 3월생 여성이고, 만 22살 전에 이중국적을 유지가능하게 하는 각서에 관한 내용을 전혀 통보나 공지 받지 못하여서 그대로 기간이 넘어갔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도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는 국적이 박탈된다기에 너무 억울하였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1. 현재 제가 이중국적을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무슨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2. 그리고 국적선택명령은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나요? 편지나 전화가 오나요? 제가 이걸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나요? 연락을 전혀 받아본적이 없다면 아직 명령을 받지 않아 이중국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3. 그리고 아직 기간이 지나지않고 기회가 있어 이제라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쓸 수 있다면 어디로 찾아가면 되나요?

2021.05.06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5.06

1. 2010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만 22세가 된 경우에는 국적자동상실 대상자이나 89년 3월생의 경우 2010년 5월 4일 때 만 21세였기 때문에 자동상실대상자는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경우 국적선택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복수국적이 유지됩니다만 현재 자신의 국적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자 한다면 출입국사무소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보통 따로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다면 국적선택명령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일 텐데 만일 누락된 것이라면 이때에도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됩니다. 그러니 오랜 시간 국적선택명령 관련 우편물을 받지 못했을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만22세까지만 가능하므로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종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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