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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1.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2. 벌금 고지서는 언제 날라오나요?

3. 운전면허 새로 취득시 문제되는 부분이 생기나요?

2021.06.10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6.10

1. 의뢰인께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고, 초범이라면 벌금 350만원 정도, 재범이라면 벌금 5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음주 3번째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도 가능합니다.

2. 벌금고지서는 일단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후 약식명령장이 송달되어 온 이후에 나옵니다. 따라서 조만간 경찰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로부터 약 2~3개월 지나야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3. 무면허 음주운전이므로 추후 5년간 면허취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률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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