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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차량 운전자를 추가로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

술먹고 역주행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그 가해자는 무보험이라 치료비도 못받고 우리보험 끌어다쓰고 퇴원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업인 장사를 못해 거래처도 끊기고 매출이 줄어 힘든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그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나와서 잘살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고소할 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용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6.10

안타깝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는 1)형사책임, 2)민사책임, 3)행정책임 이렇게 3가지 책임을 집니다.

형사책임 : 집행유예, 민사책임은 보험으로 처리됨. 행정책임은 면허취소 등. 

가해운전자는 3가지 책임을  다 지었기 때문에 이 건으로는 더 이상 재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이용환 변호사

교통사고 의료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