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사이버 명예회손에 대해..상담을 받을려고 합니다

A라는 (가)게임 회사가 있어요 
거기 게임을 하다가..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때문에 제가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커서요
제 입장에선 그 사람과는 더이상 대화가.. 힘들어요 

**일부터 게속해서.. 점점 심하게 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2014.11.17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4.11.17

귀하를 甲이라 하고, **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상대방을 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측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내용에 대한 증거(게시글 스샷 등)를 확보하신 후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민사적인 측면>
위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乙이 명예훼손 게시물을 계속하여 게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