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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문신시술행위를 한 경우의 재판 결과는?

안녕하십니까 미성년자 문신 시술로 1:1 고소를 당한 문신사 입니다.

저번 질문에 이어 한가지 더 질문드리려 합니다.

문신의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해 처벌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 형량

과 판례에 대해 여쭤 보려합니다.

1:1 고소이고, 제가 증거로 제출할 자료는, 문신 바늘과, 잉크의 위생 허가증, 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이 불법이라는 법조항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사항이었으

니 가중이나 , 다른이유는 없을것 같지만, 일단 조서에는, 나이를 속이고 문신을 받으로 왔

었고, 외관상 이나, 금시계 금반지, 그리고 조직폭력배와 전화 내용, 등을 이유로 하여, 20살

이라는걸 의심하지않고 시술 하였다, 라고 기제되구요 재판에 넘어갈 경우, 국선 변호사님

을 통해서 항소할 예정입니다.

문신이 아직은 법에 걸리기는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시 마다 문신샵이 없는곳이 없

고, 떡하니 간판을 걸고 영업을하고 있으며, 전문 의료지식이 필요하고, 사람의 생명과 위생 

감염등의 문제가 된다고 법에 제시되어 있지만, 그건 법자체가 문신에대한 조사가 부족한 자

료입니다.

문신의 경우 전세계에서 미개국을 제외한 국가들중 대한민국만 불법입니다.

다른나라들에서는 예술로서 높이 쳐주고 있는 학문이구요, 1회용 바늘 그리고 위생법등에 허

가받은 바늘과 잉크 신고증 등을 자료로 하여 항소할 예정입니다.

TV를 통해서도 방송3사를 포함 여러 방송국에서 문신이 방영되고있고, 그들또한, 의사면허를 

가진 문신사에게 문신받은자는 거의 없다는 자료 입니다.

만약 항소 들어가기전, 1차에서 재판이 난다면,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까요 ?

저는 전과나 소년전과 하나도 없습니다.

89년생 올해 24살이고 대학교 휴학중입니다.

항소를 한다면, 형량이 많이 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판단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무턱대고 변호사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여기

지 않고 참고 하려고 여쭤보는겁니다 ㅎㅎ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2012.05.29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2.05.29

귀 사안의 경우 무면허로 문신시술행위를 하는 경우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

의 징역으로서 벌금형이 병과되기 때문에 형량이 무겁습니다. 참고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

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의료법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nbsp;<개정 2009.1.30>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 제38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