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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때 또 사고를 쳤어요.

바쁜데 죄송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작년에 집행유예 1년에 소년원 6개월을 선

고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8월달에 절도와 무면허로 잡혔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19살이구

요. 작년 사건이니 만17세 사건으로 재판 받는다구 하더군여. 불구속입건(?)으로 조사 받았구요.

지금 보호관찰도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선변호사 있구요. 지금 제 상태로는 보호관찰집행

유예로 빠질 수 있을까요? 재판 받으러 갈때 학교선생님들 탄원서, 반성문 써서 가져갈 꺼입니

다. 어떻해 실형 안 받을 방법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말 바쁜데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특수절도 아니구요. 그냥 절도 입니다. 그리구 재판은 대구가정법원에서 보구요. 합의 

볼랬는데 합의를 안해줘서 못했어요. 소년원 같은데 한번도 들어가 본 적 없어요. 집 전화번호

없어요. 휴대폰밖에 안돼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2012.05.09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2.05.08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므로 실형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소년원으로 수감됩니다. 따

   라서 보호관찰로 막아야 하지만 절도와 무면허운전이라면 보호관철 정도로 막기는 어렵습니

   다.

2. 특히 단기간 안에 범죄를 범했고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정상참작의 여지도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합의에 만전을 기하시고, 부모님이 탄원서를 작성해서 재판부

   에 제출하시는 것이 그나마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부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이기덕 변호사

부동산 성폭력 수용및보상 개인파산 개인회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