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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수를 받고 합의를 해주는 행위에 대하여

저 편◇영 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성동에서 2년 전 5개월간 사기사건 진행했던

추석 때부터요. 사실 저 변호사님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1년 6월을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는

데 2년 6월을 받았으니깐요. 출소한 지는 대충 2개월 정도 되었네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

써 줄려고 했던 분이기에 그걸 알기에 아무 말 안 하게 되었죠. 이번에도 상담 좀 해볼까 합니

다. 상담에 대해선 자세히 적어 주시는 분인 걸 익히 아니깐요. 이제 사건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 곳에 있는 동안 합의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건 변호사님

도 아실 테고 그래서 관련된 일을 해볼까 해서 출소하고 시작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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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분이 폭행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헌데 저와 아는 사이였고 나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사례는 할 거라면서. 구속된 분의 가족은 너무 멀리 살고, 시간여건이 안되어서 일을 봐줄 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저보고 피해자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봐달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합

의를 도와드리고 사례금도 받았습니다. 딱히 한 일이라곤 타지역에 차 타고 가서 이틀간 사정사

정해서 설득 끝에 합의서를 받아왔죠. 합의금은 지인이 구치소에서 해결을 했구요. 헌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던데 맞죠? 이 경우 처벌을 받게되면 얼마나 받을 것 같

습니까? 이건 신고자가 있어야 사건화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지인은 고마워하고 있으니깐 그

럴 일은 없으니까요. 안그래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법인 줄 모르고 행해서 그런데 그

지인은 담당 변호사가 합의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면서 그런 업무까진 해드릴 수 없다고 했습

니다. 그럼 일단 변호사님은 안되고 가족은 여러 가지 사정상 불가능합니다. 시간도 없고 사이

도 안 좋고 거리상 문제도 있구요. 그럼 이럴 때 도와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무상으로 돌아다니며 해드릴 순 없는 문제이기에 왜 또 

질문을 하냐면 그 도와드렸던 지인이 주위에 절 소개해서 또 부탁을 받았거든요. 방법 좀 알려 

주십시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요. 예를들어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던가 혹은 가족 중 

한분을 모시고 간다던가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한다던지 그것도 아니면 어차피 하나의 심부름이

니깐 타지역에 갔다 오고 그런 심부름값으로 비용을 받았다는 서류를 받으면 된다던지 어떤 방

법을 활용하면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법은 지켜야 하니깐요. 또 들어가는 건 정말 싫거든

요. 이런 말 안해도 자세히 적어주시겠지만 최대한 자세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2011.12.03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1.12.03

그러고보니 시간이 꽤 흘렀네요. 어쨌든 출소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합의를 당사자를 대신하여(대리인 자격으로) 보수를 받고 해주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의를 대신 해주는 대가가 아니라 합의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찾아 다니며 들어간 비용
을 받는 것은 보수가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위법과 적법의 경계선은 보수를 받느냐 
단순히 비용을 받느냐 입니다.

따라서, 일정 금원을 수수하더라도 보수가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 보수이
고 어떤 것이 비용인지는 판별하기 어려우나 비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은 보수로 
볼 여지가 많겠지요. 하지만, 크게 과다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비용으로 보아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비용은 지출되니까요.

합의의 당사자가 이미 업무를 위임한 것이므로 가족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요컨데, 교통비, 
숙식비, 기타 경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