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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법인만 살아있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는 절차를 알려 주세요.

친절한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폐업한 회사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보면, 이사 3명, 감사 1명 이사 3명 중에 한명이 

대표이사입니다. 이 회사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2007년도 1월에 대표이사겸 이사로 등재되어있습

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이사, 감사도 2005년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 임기만료인데, 후 

대표이사나 임원이 선출 되지 않았으므로, 연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주주

입니다. 그런데 회사 명의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위임을 해주지 않아서 걱정입니

다. 그래서 이래저래 보니, 대표이사 임기가 이미 지나있고, 그 사람은 주주도 아니고, 이래서 

회사명의로 소송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묵시적으로 후대표이사가 선출되지 않아서 2007

년 1월에 취임했지만 자동연장이라고 봐야 한다면, 제가 주주입니다. 주주총회에 총 4명이 있는

데, 다 저희쪽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현 대표이사로 있는 그 사람을 강제해임

시킬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삼성이나 대기업은 주주총회 어쩌고 하겠

지만 저희는 동네에서 아저씨들이 깔짝거리면서 만들었다가 1년도 안되어서 폐업한 회사라서 

주주도 다 지인이라 금방 모일 수 있습니다. 절차를 좀 알려주십시요. 제발 도와주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님이 원고가 되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주주총회소집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승소판결에 기해 님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십
시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