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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회사의 이익금을 환수받기 위해서는?

주주 없는 주식회사도 있나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는데 저는 그 주식회사에 

감사라는 직책이고 그 회사가 모 회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배로 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그

회사 계좌로 돈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농협에서 제 이름으로 그 회사로 투자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하겠다고 한 회사는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자

등록만 폐쇄하고 법인만 살려두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모두 살려둔 채 도산 아닌 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살아있을 떄 투자를 한 회사가 한참 후에 자신들이 받은 투자

금액의 일부가 제 돈으로 투자가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가 이익금이 나올려고 합니다. 즉, 이익금이 나올려고 하는 회사측은 폐쇄

한 회사에서 돈을 받고 난 후에 저희가 투자한 돈이라는 걸 후에 알게된 거지요.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말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뭔가 갖춰지지 않은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은 폐업한 회사로 넘긴 입금 영수증, 폐업한 회사와 투자받은 

회사와의 거래 계약서, 그리고 준다는 말 뿐 이것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회사측이 돈을 준다고 하지만, 투자를 받았을 떄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헀을테고 많은 사람들

이 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텐데, 돈을 줘도 서류를 명확히 갖춰놓은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아무리 저희가 원래 투자한 사람이라는걸 알아도 서류가 미비할시에 돈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저희는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돈을 못 받나요? 어디서 들으니, 저희가 

감사라는 직책이 있어도 주주의 배분율에 따라서 돈을 가지고 간다는데 저희가 투자한 입금표가

있어도 주주가 그대로 돈을 가로채는 건지, 좀 더 확실하게 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더 

갖춰야 합니까?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회사가 여러개라 복잡하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귀하가 감사로 있는 폐업한 회사를 A라고 
   하고 귀하를 갑이라 하겠습니다. A로부터 투자 받은 회사를 B라고 하겠습니다. 

2. B는 이익금이 생기면 이를 귀하가 아닌 투자자 A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B가 직접 귀하에게 이익을 배분하려면 A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약정을 해 주거나 A가 
   그 채권을 귀하에게 양도하거나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3. A가 이익금을 수령한 뒤에는 이익금을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A가 폐업을
   할 정도의 상태라면 A에게는 다른 채무자들이 있을 것이어서 귀하가 이익금을 수령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의 2.항과 같은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