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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군대에 입대해야만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생 올해 나이 21살입니다. 진짜..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때는 2009년 1월에 ...제가 조건만남을 했습니다..

그때 호기심에 그게 그렇게 나쁜지도 모르고... ㅠ 그냥.. 호기심에 처음으로 돈을 주고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는 제가 미쳤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하지만 하고나서 돈을 주고 수천번 후회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제 몸도 같이 더렵혔습니다... 그냥 욕망에 ...... 호기심에.... 몇분 안되는
쾌락을 위해.. 제 인생을 망치게 할까봐 무섭습니다... 

그뒤로 3개월후..2009년 4월쯤에 경찰에서 전화가 오더니 조사를 받았습니다..솔직히.. 기억도 안나고 가물가물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 오라고.. 근데 후회는 안했습니다.. 항상 죄책감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다 받고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검사한테서 전화올거라고

근데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초범이고 오래된 일이고 반성을 많이하고 있어서..기소유예라는게 된 거라 연락이 안오는 줄 알았습니다.. 

검찰 사이트 가서 계속해서 사건처리조회를 해봤지만 나오질 않길레.. 그냥... 기소유예로 끝났구나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죄책감에 잠도 못 자고...악몽도 자주 끄고.. 그때 이후론.. 절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한순간에 실수로... 그 애들은 저말고도 엄청 많은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를 타이르지 못하고... 가난한 학생 신분에.. 없는 돈으로 그런 짓을 했다니... 정말 후회됩니다.

근데 어제 검찰 사이트 가서 혹시나 해서 벌금을 조회하니깐 200만원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진짜.. 억울했습니다.. 좀만 더 일찍 알았다면 돈을 모아서... 조사기간이 6개월전이니깐 모아서...아르바이트해서 냈었을 텐데.. 그냥 연락도 못 받고 문자도 안 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ㅠㅠ 지금 큰일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군대를 곧 가거든요....... 휴 ... 정신차리고 새 삶을 살고 싶은데... 지은 죄라 벌금 못내겠다는 말은 안합니다..

200만원 21살 제 나이.. 학생 신분으로 큰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힘듭니다.. 그래서 더... 죄책감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무조건 제가 내야 합니다.... 제가 지은 죄이니깐요.

저 하나만 믿고 사시는 부모님이시기에..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벌금을 해결할 방법이업나요?

저.. 이 사실이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평생 ... 부모님 못 보고...진짜... 살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억울해요... 연락도 안 오고 통지서도 안 오고.. 잊고 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확인을 했더니 벌금이 200만원이라니...ㅠ

시간이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낼 텐데... 곧 군대가는데.. 이제 군대도 연기하면 집에서 난리나는데...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ㅠ

부탁입니다.. 제발... 일단 급한 데로...50만원은 낼 수 있는데.. ㅠ ㅠ 시간이 없어요..

전 진짜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깨끗히... 용서를 받고 싶어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2009.11.26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9.12.01

가납명령이 나온 것은 법원에서 통지가 온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검찰에서 약식명령 청구를 했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벌금을 깍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고 그냥 군대로 가버리면 관할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므로 군사재판을 받고 

영창에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군입대를 연기하든지 하는 등으로 군입대전 벌금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벌금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시고 재판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