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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 란 법인 기업체에서 사용인은 사장을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월급이나 연봉을 받고 회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사장(기업주)과 직원들의 주식을 모두 합한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지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과점주주가 되는 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