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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무슨죄가 성립하죠

해킹범을 잡아가지구요..

그사람이 돈을 줄 마음이 없는거같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발신자는 112로 해놨어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xxx경사입니다.

몇월몇일까지 합의금 5만원을 주시지 않을경우

형사처벌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라고...

이런 참 무식한.. 문자를 생각없이 보냇는데..

이 해킹범이 이걸가지고 꼬투리잡아..신고를 했다네요..

전 17살 고등학생이구요.. 이럴경우 무슨법에 위반되며 벌금은 얼마고..

혹여나 경찰서 조사받으로갈때 부모님동행이 요구되는지도 알고싶어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2009.04.08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9.04.08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할 소지가 많군요.
사안이 그렇게 중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검찰조사시 부모님도 함께 나오도록 하여 훈계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