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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재직하던중(2007년4월말) 이사를 하게 되었고 A 건설업자는 제가 재직하던 회사의 공

사 수주를 목적으로 제가 거절을 하였는데도 (당시저는 지방근무중으로 이사할집은 비어 있었

음.) 

일방적으로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이왕 공사를 하였으니 대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거절 하였고 저는 이 업자와

는 기존의 거래관계도 없을 뿐더러 공사 수주를 약속한적도 없고 무엇을 요구한적도 없읍니다

그후 저는 5월말에 직장을 그만 두었고 건설업자는 2007년 12월경 다른 B 건설업체의 하청을 

받아 제가 재직중이던 회사의 공사를 하게 되었고 공사중에 큰 이익을 보지 못한거 같습니다

1년 반이 훨씬 지나서야 저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A와B는 평소 같이 일하는 공생 업체였고 저는 B 업체 사장과는 잘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B업체 사장이 A업체 사장에게 해주자고 하였고 그 당시 이 두업체가 

목적을 두었던 공사는 턴키 공사가 안되고 그 중 60% 정도에서 분할수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저는 공사를 의뢰 하지도 않았고 구두상 거절의사를 료 하였고 증인도 있고 또 저와는 어떤 계

약서도 작성된것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지급할 여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주고싶지만 여력이 안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가 공사업자와 인테리어 공사건에 관하여 공사를 의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구두상으로 수

차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사완료 한 후 1년 반이 지난 후에야 

귀하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측에 위반되기 때문에 귀하가 지급할 의무는 없

을 것입니다.

향후 소송에 대비하여 관련 증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