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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존 회사에서 분사 매각되어 현재 회사로 창업이 되었습니다. 회사 지분을 즉 주식을 샀습니다. 퇴사를 할라면 주식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건가요?

회사가 기존 회사에서 분사 매각되어 현재 회사로 창업이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 지분을 즉 주식을 샀습니다.

[1000만원치] 그리고 2년이 지난 올해 초 그 주식분의 50% 분량을[500만원치] 또 샀습니다.

이 지분은 회사 대주주 지분을 조금은 할당받아 사원들에게 분배된 것입니다.

이 때 거래양식에 거래자는 회사 상무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현재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이때 이 주식들을 회사에 반납을 해야 하는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2008.04.23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8.04.23

권리주란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로서 회사의 성립시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까지 존재하는데,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 제319조)

왜냐하면 권리주는 그 양도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 양도의 인정으로 인하여 회사설립절

차나 신주발행절차가 복잡해지고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발기인 또는 이사가 권리주를 양도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2항)

이 경우 설사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현 거래시가대로 주식을 반납하고 주식대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