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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수수료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최근 자문을 구한 적이 있으나 조금 다른 내용이라 

다시 자문을 구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 : 보험회사, 을 : 종금증권회사, 갑과 을은 같은 그룹의 계열사 관계입니다. 갑은 을의

CMA계좌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실시하기 위하여 을과 업무제휴서를 작성하고 갑은

대출자 알선, 대출서류 접수, 자필 확인, 서류전달 등의 업무를 종금증권 회사인 을에게 위탁

하고(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위탁 가능 - 감독원) 일정 금액의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즉, 을은 갑과의 업무위탁 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CMA계좌 

보유고객에게 갑의 신용대출을 알선, 대출신청서류 접수, 자필 확인, 대출서류 전달 및 고객

응대를 하기로 하고 갑으로부터 업무위탁으로 인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매월 말 대출 잔액에 일정율(예, 매월 말일 대출잔액 ×0.83%)을 곱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지급 조항이 내부거래 위반, 공정거래 위반 등의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독점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1항). 

   여기에서 이사회의결 및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말합니다(내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먼저 갑,을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이 위 공정거래법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한집단(30대 그룹
   또는 50대 그룹)에 속하고, 위 갑과 을 회사 사이의 거래내용이 위 공시규정에 해당될 경우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갑,을의 그룹이 위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업무내용인 대출에 대한 부수적 업무 자체가 위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 제1항 소정의 3개의 거래유형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의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부당지원행위에 있어
   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
   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41 판결). 

   따라서 위 수수료율의 지급이 통상적인 거래시세에 비추어 현저하게 과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당지원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