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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인 명의의 회사설립에 관하여...

외국인 (미국, 남, 만25세)이 우리나라에서 주류회사 (맥주, 와인, 한국전통 재래소

주의 제조 및 판매)를 세우고자 합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한국인 여자친구의 명의

로 설립하고, 발생하는 수익도 모두 그녀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외

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 및 등록하는 데에 특수한 절차가 있을 것이라

며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하네요. 필요한 절차와 최소요구조건 등에 대한 지식이 전

무한 상태이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외국인이라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한국인 명의로 주류제조회사를 설립한다면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총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주류법 제6조 제1항 전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