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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입찰 처리 과정에 대한 상담

국내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임. 2단계 공개경쟁입찰공고에 따라, 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해외업체의 국내무역대리점으로 입찰에 참가하였고(주계약자는 외국업체임), 제출

한 제안서에 대해 기술적합 판정을 받은 후 가격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목표가격을 입찰업체(본 

업체 포함)들이 맞추지 못해 유찰되었었음. 재입찰공고가 나왔고 본 업체는 기술 적합 판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가격서만 추가로 제출하였음. 재입찰 당일 추가자료나 소명자료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며, (2) 재입찰에서 유찰이 되면 기술적합 판정을 받고 가격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중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음. 재 입찰에 추가로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기술

검토가 이루어졌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아직 공식발표는 없었음.

최근에 이후 진행 시켜왔던 본 사업을 연기시키면서, 현재까지 2차로 진행된 국제 입찰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면서, 별도의 입찰공고를 통해 새로운 입찰형태로 재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음. 또한 공고될 내용이 현재 진행되어 왔던 내용이나 요구조건(사양)이 거의 동일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 이러한 미확인 상태의 내용이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될 만약의 경우에 대비

해서 상담코자 합니다.

<질의>

1. 국제입찰을 6개월 이상 실시하여 왔었는데, 사업의 완전 취소나 2, 3년 정도의 사업연기가 
   아니고, 단지 6개월 정도의 지연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국제입찰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지요 ?

   그리고 그 법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었인지요?

2. 조달협정을 국제적으로 맺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만약 지금 예상하는 대로의 입찰
   포기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사유가 명백치 않을 경우 이의제기나 기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그리고 근거는 무었인가요?

3. 입찰과정을 계약행위로 볼 수가 있다면, 계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어왔던 입찰을 무효화
   시킨다면 상식적인 수준으로의 이해뿐만 아니라 국제 상거래상 틀린 것 아닌가요?

4. 내부적인 사유로 6개월 정도(길게 봐서 1년) 지연을 시켜야 하고, 그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지금이나 나중이 동일하다면, 현재 상태에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다음, 상호 합의에 의해 
   사업착수를 지연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5. 업체들은 입찰보증서 제출이나, 제안서 준비 및 입찰 참가를 위한 비용을 이미 소모한 상태
   인데, 입찰 무효에 따른 보상방법은 있는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입찰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
   하여 온 국제입찰을 무효화시키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관계한 회사들은 입찰시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조달협정 여부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쪽의 전문가에게 문의해야할 듯 하군요. 
   입찰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입찰요건에 부합하는데도 일방
   적으로 입찰을 무효화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하면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일방적인 무효는 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상담 4항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 점은 입찰관련 서류 등으로 판단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고, 그 부분은 애매하여 어떻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5. 특별한 사정 없이 입찰을 무효로 하였다면 계약체결에 소요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찰무효가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입찰 참여자의 비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6. 위 상담내용은 입찰관련서류와 조달협정, 기타 여러가지 관련서류를 충분하게 검토하여야 
   제대로 법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후 입찰이 무효가 된다면 관련 전문변호사
   에게 관련서류 일체를 가지고 가서 깊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