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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자의 법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지분 압류가 가능한지?

당사는 보험회사로서 당사 채무자의 부친명의의 아파트가 분양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친의 아파트 분양청구권에 대하여 상속지분만큼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

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우선 상담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파트 분양청구권도 일종의 채권으로서 당연히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채무자가 위 분양권을 일정 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이 가능하지만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개시 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포기한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채권압류 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아파트 분
양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면 결국에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즉 채권압류 등의 절차가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
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분양권도 최종적으로 소유권등기를 요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결국에 현
실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한다면 귀사는 헛걸음
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은 상담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법원의 판결 등과 같은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