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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 매입이 상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저는 한 회사의 등기상의 이사로 근무중 이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기존에 출자한 주식을 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돈까지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주식매매계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보니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회사에서는 자기주 매입이 상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이 방법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제가 반납한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 들어오는 직원에게 주려고 하는데 다른 주주가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대 

회사로 거래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주주가 반대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

세요. 참고로 회사의 자본금은 1억으로 총200,000주 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8,000주

였습니다. 반환요청한 주식수는 24,000주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2001.11.01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1.11.01

1.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및 341조의 2
   참조)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의 조건을 지키는 범위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회사에 반환키로 한 주식을 일단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실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라면 그 부분에 관하여 귀하와 사전에 합의가 
   있다면 별 몬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주주입장에서는 지분율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어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반대 한다고 보이는바, 궁극적으로 만일 정관이
   나 투자협약서 등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귀하의 대표이사에 대한 주식처분은 가능
   합니다. (회사로의 처분은 위 조건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