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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현재 IT회사에 근무중입니다.

2000년 10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당시 현A회사의 모회사인 B회사(가명)는 우수벤처지정을 받을 정도로 잠재력있는 회사였

습니다.

2001년 2월 우리사주라는 명목하에 저희 A회사 직원들도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했으며 분위기상 대

부분의 직원이 이에 동참 하였습니다.

B회사는 max.1800주 액면가 5,000 으로 주식을 허용했으며 개인들에게 모자라는 금액은 거래 

은행에 대출을 알선하여 주었으며 이자의 50% 를 회사 지불해주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이자는 회사에서 50%씩 2개월만 지급했습니다.) 

이후 3개월 정도 지난후 B회사는 1차 부도를 맞았습니다.

경영 자측에서 곧 부도건을 수습하였으나 회사 경영이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회사사정에 개인 투자금액을 찾기 위해 회사에 투자 금액 환급을 요청하였

고 회사쪽에서는 그 금액을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바로 지급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측에서 회사에 요청하여 주식환급 약정서를 만들어 10월 29일을 기준으로 환급 

약정을 받았으나 회사측에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를 지급치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B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사주 법령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투자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까?

(2000년 당시는 B회사를 모회사라 했으나 2001년 올해부터 모회사의 개념이 아니라고 회사 측

에서는 말합니다.

-협력회사이지 자회사 모회사의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또 어찌 해석해야 합니까?) 참고 :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자는 형제간입니다.

도와주십시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은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잘못되어 손해를 봐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식환급 약정을 별도로 하였다니 그 약정의 효력이 문제인데, 대표 등 개인이 다시 사주겠다는 약정이면 그 약정자에게 법적인 요구를 할 수 있겠으나, 회사에서 회사돈으로 사주겠다는 것은 회사법상의 절차(그 회사의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결의 등)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로 볼 수도 있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