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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관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줄 알고는 있으나 제가 이러한 쪽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상담을 드리는 것입니다.

친구의 외삼촌과 이번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식당을 시작하기 전 까지 들어갈 돈은 대략 5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들이는 돈이 1억5천만원 입니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하고 가게운영 및 금전관리는 외삼촌이 하기로 우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로간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금 저의 돈이 1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5천이 더 들어가야 돼구요.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가 투자한 돈은 외삼촌과 영수증을 주고 받아야 되는지.

아무튼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양식과 제가 들인 돈의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이러한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이 알기 쉬운 답변을 꼭 꼭 꼭 부탁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동업계약서
동업을 할 경우 누구 누구가 어떤 내용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 이익을 어떤 비율로 분배하는 등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양식은 보통 인터넷 또는 법률서식집에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귀하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가감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출자의무: 동업자 갑은 얼마를 출자하는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현금을 다른 동업자인 을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 출자한다.
을은 자신 소유인 식당집기 등을 얼마어치로 평가하여 어떤 방식으로 출자한다.

2) 영업자를   누구로 하거나, 또는 동업자 사이의 업무분장 등

3) 이익분배: 출자한 금액 비율로 하는 것이 보통임(민법 711조)
언제부터 이 계약종료일까지 매월 순이익중  몇 %를  누구에게 지급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 등을 제시한다.

4) 대표자 : 제3자와 거래할 때는    로 한다.

5) 손실분담의무: 이익분배비율에 준함

6) 감시권(직접 영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업자에게 감시권인정- 영업이익이 생기는데도 이익을 분배해 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임)

7) 경업금지의무: 실제 영업을 을이 할 경우 그와 경쟁되는 영업을 갑이 해서는 안된다.(갑이 또 같은 종류의 식당을 하면 안된다는 뜻)

8) 계약존속기간: 예컨대 언제부터 5년, 기간만료의 경우 갑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는 등.

9) 해지권 : 해지사유와 그 절차

2. 영수증 등
실제 영업은 친구 외삼촌이 하고 그 영업중에서 일정한 퍼센트의 이익을 분배받는 형식이라면 귀하가 친구외삼촌에게 돈을 지급하고 외삼촌으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형식으로 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거래처에 직접 지급했다면 친구외삼촌으로부터 그와 같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자를 이행하여 출자액이 얼마라는 점을 확인받아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