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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학중에 미국에서 나온지 4개월 이상이 되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사진 문상일 변호사 답변

학교 측에선 SEVIS를 reactive 하면 비자를 다시 안받고 그냥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5개월 이상을 미국 밖에서 거주하고 SEVIS 번호가 바뀐다고 해도 새로운 I-20를 재발급 받더라도 F1비자를 재신청하지 않아도 미국 입국은 가능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If a student has been out of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five consecutive months (and not on study abroad), they will need to obtain a new Form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and pay the I-901 SEVIS Fee again. Again, the student would only need to apply for a new visa if their original visa was no longer valid. https://studyinthestates.dhs.gov/2017/01/questions-dsos-do-students-returning-temporary-absences-need-new-visas 다만 위의 내용에 대해 DHS는 F1 비자에 대한 부분만 언급한 것이라 F1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5개월이 지나고 SEVIS 번호가 바뀐 경우 인터뷰 면제로 미국비자를 신청하여 미국 학기 시작 전에 미국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면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하긴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미국 이민국의 공항에서 본인의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결과를 미국 입국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내용인데 학생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미국에 입국하려면 5개월이 지나 SEVIS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가능한 F1 비자를 받으시고 혹시라도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면제가 적용될 수 없거나 코로나로 미국 대사관에서 정상적인 인터뷰를 통해 미국유학비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Please also note that a valid visa does not guarantee entrance into the United State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gents at the U.S. port of entry ultimately make the decision to admit people into the country, not the Department of State. 따라서 본인의 경우 SEVIS 번호가 변경되거나 학교 수업을 듣지 않은지 5개월이 넘은 경우 가능하면 비자를 다시 받는 것도 안전하게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입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 굳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학교 측이 안내한대로 미국에 재입국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2021.06.04

변호사 미국 초청 비자 신청의 취소는 초청자만이 할 수 있나요?

사진 문상일 변호사 답변

1. K1 비자는 청원서 과정인 I-129F 승인과 미국 대사관에서 K1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으로 나눠지는데 비자는 아직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청원서인 I-129F가 이미 승인된 상태이니 이 부분만 취소하시면 됩니다. I-129F 청원서는 현재 미국 대사관에 가 있기때문에 대사관이나 미국 이민국에 승인된 청원서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주로 미국시민권자가 I-129F 청원서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협조가 안되는 경우 본인이라도 I-129F를 취소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I-797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무효화 되기도 합니다만 자동으로 무효화 되기 보다는 확실하고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 추후에 미국 입국이나 미국비자 신청 시에 안전합니다. 2. 대사관에서도 서류가 남고 미국 이민국에서도 승인된 서류가 남습니다. 이때문에 미국시민권자가 취소하는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비협조적이라면 이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대사관은 인터뷰 날짜에도 가지 않고 비자 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I-797의 유효기간이 지난다면 굳이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뭔가 할 필요는 없고 미국 이민국에 편지를 작성해서 포기하는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3. 추후에 미국 입국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승인된 I-129F 청원서를 취소하는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라도 편지를 작성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1.06.03

변호사 미국 영주권자에게는 미국 입국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사진 문상일 변호사 답변

1. 불법체류가 있을 경우 불법체류를 사실대로 밝히고 입국금지가 적용되는 경우 waiver를 승인 받아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waiver의 조건이 안된다면 이민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긴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했는지를 판단할 시에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전체적인 미국 체류 기간을 가지고 영주권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에 미국을 입국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난 뒤에 미국 내에서 보다 미국 밖에서 머문 기간이 더 길고 이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재입국 시에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