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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미국 영주권자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할 경우 영주권이 박탈되나요?

사진 문상일 변호사 답변

1.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긴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 했는지를 판단할 시에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전체적인 미국 체류 기간을 가지고 영주권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에 미국을 입국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난 뒤에 미국 내에서 보다 미국 밖에서 머문 기간이 더 길고 이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재입국 시에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처럼 1년이 이미 넘은 경우라면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sb1.asp 2.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I-407을 따로 접수하여 포기하는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3. 과거 이민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영주권 포기 이후에 ESTA를 신청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ESTA가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B2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본인의 가족들이 미국에 있어서 B2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21.05.13

변호사 외국인이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진 문종술 변호사 답변

1. 국내에서 비자발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혼인신고를 이유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결혼비자인 F6비자인데, F6비자는 본래 외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 가능한 경우는 한국인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일 때 등 인도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F6비자는 국내에서 신청 불가합니다. 만일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면 무비자 체류기간 내에 F6비자 신청 시엔 심사하는 동안 체류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후 거절 시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 혼인신고시 구비서류로는 외국인의 경우 미혼증명서, 여권원본 및 사본, 도장, 호적등본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엔 신분증, 도장, 혼인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영문으로 된 서류들은 번역이 필요하니 구청 방문 전, 미리 번역해가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F6비자)의 경우엔 일단 국내에서 신청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부터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 가능할 경우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2매, 신원보증서, 결혼 이민자 초청장,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서류들과 의사소통 관련 서류 등 추가적으로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다른 자격요건들을 갖추었다면 결혼비자(F6비자)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계는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