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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조합원들을 배신한 노조위원장을 고소할 수 있나요?

사진 성대진 노무사 답변

노조위원장이 한마디로 양아치짓을 했나 봅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야합하여 노조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과 같이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노조원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여 합니다. 조합원은 알권리(노동조합법 제22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위원장의 합의가 무효인지 확인하여 보고 노조위원장의 야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노조법 위반으로 해임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021.03.14

노무사 근로하는 회사에 노조가 없을 경우에 노조를 따로 가입할 수 있나요?

사진 성대진 노무사 답변

노조가입보다 설립을 권유드립니다. 노조설립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노조규약을 제정한 후에 시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노조규약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샘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