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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사진 윤병상 노무사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이 2달이므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시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하셨다면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화 과정의 내용에 따라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인지, 해고인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05.07

노무사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사진 윤병상 노무사 답변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이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미만은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