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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타인 명의로 동업계약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진 조희연 변호사 답변

동업계약의 경우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이른바 민법상 조합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의 존속시가가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 또한 각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조합원 2인 중 1인이 탈퇴하면 그들 사이에서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게 될 뿐이라는 태도입니다. 즉, 동업계약 종료 당시 재산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업계약 당시 상대방이 친동생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친동생이 명의사용을 사전승낙하였다면 이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관하여 이론적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언급하신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 이외에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컨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관계의 종료 및 탈퇴로 인한 계산, 잔여재산의 분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법리가 달라질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1.04.05

변호사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구속될 수도 있나요?

사진 이현중 변호사 답변

질문자분의 사안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 제기가 되어 그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개시 된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수사가 개시 되었으니 당시 처벌 받지 않았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고, 구속 여부에 관해서는 이전에 이미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받았었다는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장해 볼 수도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이전에 집행을 유예 받았던 징역 10월과 이 사건에서 선고될 실형의 형기를 모두 마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에 따르면 이 사안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 전에 저지른 다른 죄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즉 여러 범죄에 대해 일부만 기소가 되어 처벌 받고 나머지를 후에 재판 받게 되는 경우인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형법 제39조 제1항)’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된다면 쌍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