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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사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도 있나요?

사진 이정현 변호사 답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잡히는 경우 그 범죄는 상당히 중한 범죄이고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든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판단하여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청구를 하고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석을 하고 검사도 참석을 하여 진행하며 범죄 혐의에 관하여 판사 앞에서 공방을 벌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보통 그날 오후에 판사가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증거와 혐의가 다르므로, 해당 사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발부 예상은 변호사와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여, 피해자 합의가 잘 되어 있으면 좋고,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유리한 주장과 자료가 잘 들어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1.05.14

변호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나요?

사진 김호제 변호사 답변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고소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나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의 형사사건이라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데 이는 고소 기간에 관한 규정이지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 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의 각 공소시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위 각 죄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아래의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형법 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 형법 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의 기간은 7년, 형법 상 모욕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 정보통신망법위반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7년입니다.

2021.05.14

변호사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진 조희연 변호사 답변

보험사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일반사기에 비하여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의 정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사안의 경우 이른바 공동정범으로서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리상 전부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각자 지급받은 보험금이 아닌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상황에 놓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방조범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불과하다면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실체적인 진실과는 관계없이 다른 공범들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혐의 및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드님이 결백하고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라고 판단하여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가담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식기소가 이루어졌고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추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므로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2021.05.13

변호사 식당 코로나 출입명부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사진 김도윤 변호사 답변

위의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코로나 출입명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면 이용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동법 제 71조의 처벌이 내려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며 특별히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집행될지의 여부는 확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 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 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위의 답변은 기재된 내용에 제한된 답변으로 명부에 작성된 당사자의 피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