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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버지의 채무, 상속포기만 하면 해결이 되나요?

사진 김도윤 변호사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을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 할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상속의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시고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의 개시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을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날자를 넘기기 말아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만으로 작성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2021.03.19

변호사 상속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진 우종환 변호사 답변

자세한 사실관계를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 임대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 건물소유자인 A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미등기나 무허가의 건물의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판 1991. 8. 13. 91다16631) (다만 원시취득에 한하여 인정) 참조판례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 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 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현재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A와 甲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A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건물 대장 상 건물소유자), 토지 및 건물이 모두 A의 소유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자가 달라졌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15년이 적용될 것이어서,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점은 토지 매매계약서 상에 '토지 임차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었는지'여부 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만약 당사자 간에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912) 따라서 상대방인 甲측에서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주장하며 A가 지급한(1년 20만원) 금액을 임차료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토지 매매를 하며 임대에 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셨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912]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만약 甲측이 내용증명(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등)을 보내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방어하셔야 합니다. 원시취득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A가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것에 대해 건축물 도급계약서, 입금증, 건물대장 등)를 확보하시고,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입증사항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21.03.18

변호사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을 상속분할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나요?

사진 김도윤 변호사 답변

질문하신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은 법적으로는 '금양임야'라고 합니다. 즉, '금양임야'란 조상묘의 설치 및 그 수호를 위한 임야로서,이는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묘의 수호 및 관리비용과 제사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한 농토를'묘토인 농지'라고 하는데, 이 역시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는제사주재자에게 단독 승계되며, 상속세도 비과세됩니다.(다만, 상속세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질의하신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 금양임야 등에 해당된다면, 이는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되고,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소송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금양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 판례>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참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703 판결 참조),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참조), 당해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21.02.22

변호사 문의드립니다

사진 전병덕 변호사 답변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사실을 안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안은 일단 상속포기기간은 도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28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족하고, 상속재산을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제할 필요가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2021.02.15

변호사 상속분할 협의가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 20170121사망 20170720 취득세 납부 상속미등기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와 형제자매5인 총 6인 이며 어머니는 치매로요양원 계심 상속재산은 토지1 / 주택1 ( 건물+대지) / 현금 으로 개별개별공시지가 기준 총 10억 미만임 토지와 주택은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대상 취득세납부로 1주택자로 인식되어 , 본인이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자격을 위해서는 상속등기하고 본인지분을 양도 증여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등기부등본을 시공사에 제출해야함 아들 두명은 토지1은 본인 100%소유,주택1은 모60% 장자30% 본인10% 상속등기후 본인지분을 며느리1인에게 증여하고 향후 토지수용보상금나오면 어머니제외후 4명과며느리둘이 분할 하자고함 자매2인은 토지1 본인소유 동의하지만 주택 1분할에 반대, 토지1과 주택1 전체에대해 법정상속대로 상속등기후 주택1의본인지분 15.3%만 모친에 증여하거나 나머지 4명에게 1/n 로 증여하자고함 1.토지수용보상금분할시 모친배제해도 법적문제없나요? 모친 동의후 증여받아야하는건지 이번 부친사망으로 개시된 상속협의서기재해서 분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모친사후에 다시 분할협의 해야하나요? 2.아들 제안대로 하면 자매2명은 등기에 이름이 안올라가는건데 상속포기가 되는건가요? 아님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 이번 분할협의서에 보상금수령후 분할한다고 기재만 해도 법적구속력을 가지나요? 3. 자매들 동의하에 본인단독으로 상속인전원의 법정지분대로 등기신청하고 주택 1에 대한 제 지분중 건물지분만 모친에게 증여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준비서류와 신청방법은요? 4.모친인감 등기권리증 오빠가 보관중인데 3번대로 상속/ 증여 등기신청할수 있나요? 5. 3번대로하고 추후 모친몫 보상금 발생시 제가 증여한지분 만큼 권리주장가능한가요? 토지1+주택1중 모친지분38.45% 대해 제 법정상속지분만큼 요구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원래 모친 지분 23.07% 대해서만 법정지분만큼은 요구 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부담한 모친증여세 등기비용은 추후 어머니 토지보상금에서 요구 할수 있나요?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