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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쌍방폭행의 경우 쌍방은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진 조희연 변호사 답변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침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며, 수사기관은 쌍방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진단서를 끊는 것이 추후 형사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상대방 측이 칼을 소지한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내지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상해죄와는 달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죄로 취급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측의 처벌수위를 낮추거나 합의금 유도를 위한 방편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임신 사실이 외관상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액 산정, 양형 참작 등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및 양형상 유리를 얻기 위하여 싸움의 정황을 증언해 줄 참고인이라든지 CCTV 영상이라든지 귀하께 유리한 내용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언급드린 바와 같이 싸움의 경우 형사절차 진행 중에 불리한 일방은 보통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유도하게 될 것인데 이 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건경위 파악 및 법리의 구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준비 및 대응, 민사 절차까지 염두한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1.06.11

변호사 미성년자 절도 초범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진 조희연 변호사 답변

형사상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와는 달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죄로 취급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형사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일단 합의에 매진하시되 최대한 금액을 낮추고 합의 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의의 주체는 귀하 측이 아닌 동종사건 경험이 많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 이외에도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예컨대, 가담정도가 약하다는 등 유리한 정상관계사실을 모색하여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유불리를 검토하는 등 법리적 조력을 받아 추후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부모님 등을 통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하셔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