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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297-7337 이종윤 변호사입니다.
이종윤 변호사 (39)
법률사무소 법담 (06241)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64 (역삼동) 미왕빌딩 13층
https://blog.naver.com/thun1537
검찰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 조사없이 바로 기소되나요?
1.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하여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과는 없고 고령이며 하루만 하고 더 이상 하지않았는데 참작이 될까요? 2. 검찰에 가서 다시 피의자로 전환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기소된다면 기소하기 전에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다시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경찰에서 조사한 것을 근거로 별다른 조사없이 그냥 기소하나요? 3. 검찰에 송치된다면 저의 거주지 관할
재판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
재판기일에 계속 재판에 불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재판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재판기일이 나와있던데 공시송달이 뭔가요? 공시송달 받았으니까 법원에 전화를 해서 다음 재판에 참석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사기죄 합의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줘야 하나요?
사기죄 210만원으로 고소중에 있고 제가 피의자입니다. 합의로 문자를 하던 도중 피해자분은 210만원에 원금에 이자에 합의금까지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자까지 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 타당한지를 잘 모르겠어서 210만원 원금에 20만원까지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더 줘야할지를 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만약 합의를 보고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합의를 보면 끝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 실형이 나올까요?
음주운전 3진 아웃이구요 2번째 음주는 6년전 벌금 400만원이구요 이번은 혈중농도 0.29로 불법주정차와 접촉사고로 음주측정으로 3진아웃 되었습니다 검사가 2년 구형했는데 변호사없이 반성문과 탄원서 넣었습니다 실형이 나올까요?
주식투자 사기 성립하나요?
억단위 채권채무입니다 4년동안틈틈히 빌려갔어요.. 주식투자해서 이윤 남겨준다고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등기나오면 갚는다고 사업자대출 받아 갚는다그 이자를 잘주니 믿어습니다 원금 천만원갚고 또 3천 빌려가고 그게 3억이 되었어요 가족도 잘아니까 빌려주었요 공증만작성하그요 사기 성립하나요?
음주운전 2회 실형 받나요?
작년 8월쯤 단순 음주 0.14수치로 약식기소(벌금형) 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벌금은 아직 안나왔는데 몇일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들어버려서 0.11 수치로 다시 수사를 받을거 같은데 어떤 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계좌 정지
지인사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불안해서 마냥 기다릴수밖에는 없어서요. 그리고 현재 카톡방을 나가러 대화한증거가 없는데 경찰조사때 카톡복구가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형사합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7% 중앙선 침범 입니다. 음주전력 1회 있구요. 상대방 차량 피해자 중, 운전자는 통원치료, 동승자는 3주 입원 일 경우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또한 벌금 및 징역 등 처벌은 어느 정도 예상되며, 형사합의 할 경우 어느 정도 감면이 예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전에 합의할 때 합의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본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상대가 먼저 고소안할테니 합의금으로 얼마를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고소 전 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합의서작성을 안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한다면,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방안은 있나요. 합의서가 없는 경우 경찰에 전화 후 경찰분들 사이에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또한 합의서에 꼭 기재되어야 할 문구가 있나요?
음주운전 3회 처벌수위
몇일전 해서는 안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엄청 후회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02년 음주정지 14년 음주정지 23년 음주취소(0.127) 세번째라 너무 불안한데 처벌수위와 변호사선임여부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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