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도시가스 배관 연결 건물주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인 상가 2층을 임대하여 식당 개업을 준비중인 임차인입니다. 주방 조리를 위해 도시가스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가스 업체 확인 결과 공용 공간을 통해 1층에 위치한 메인 인입 배관에서 선을 끌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층(101호) 구분소유주께서 해당 배관이 본인의 비용으로 설치한 시설이라며, 사용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배관이 지나가는 복도나 외벽은 건물 공동 사용

형사 고소 이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몰카, 모욕죄, 명예훼손,폭력으로 고소했고 폭행 2회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다른 혐의들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받은 충격으로 여성심리상담센터 상담과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소송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는것이 현실적일까요?

직원이 사업자등록만 있어도 겸직금지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최근 입사한 전임강사의 사업자 등록 문제로 시(위탁기관)와 해석 차이가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의 위수탁 계약서에는 "보수를 받는 자의 타 기관 상근 겸직을 금하며, 위반 시 즉시 면직 및 급여 환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강사는 입사 전 가족 식당 운영을 위해 할머니와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입사 후에

용역계약서 즉시 해지 조항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 업체와 1년 단위의 프로젝트 용역 대행 계약(B2B) 체결을 준비중인 기업 담당자입니다. 업무 특성상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인데, 중요한 시점에 업체 측과 연락이 끊기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이에 계약서 해지 사유 항목에 사전 고지 없이 1주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즉시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싶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인지, 혹은 나중에 갑질이나 부당 해지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퇴사 전 연차보상과 임금 변경,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1. 정규직 직원도 임금(호봉) 변동 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2. 회사 규정에 종사자 퇴사시, 1개월 전 사직서를 미제출하고 갑자기 사직을 하게될 경우 연가 및 연가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해도 되는건가요? 3. 연가사용촉진 계획서를 꼭 해야되나요? 계획서 제출 후에는 꼭 그 계획대로 이행해야되나요?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하나요? 변경하지 못했을 경우 연가를

임대인이 비밀번호 알고 무단 출입했다면 처벌될까?

전세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갔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일부 짐을 남겨두었고, 필요시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원해 협조하는 과정에서,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부동산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부동산이 제 동의 없이 해당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임대인이 사전 고지나 허락 없이 집

해외주재원 해외출장자 휴일수당 기준은?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 외 해외법인(중국법인, 베트남법인, 폴란드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원의 경우, 급여는 국내랑 해외에서 둘다 지급을하는 분과, 국내급여로만 지급하는 분이있고 베트남 주재원의 경우, 국내급여로만 지급, 폴란드 경우도 국내급여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본사에서 해당 나라별로 몇개월씩 출장으로 다녀오곤 합니다. 상기 내용 관련하여 문

인턴 채용 취소, 근로계약 성립되면 위법일까요?

인턴으로 합격 통보를 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인턴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고시 발생하는 문제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직원이 현금 빼돌렸는데 금액이 적으면 처벌 안 되나요?

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손님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후 현금을 꺼내 가져가는걸 씨씨티비 증거 수집중입니다. 현재 2건 적발해서 증거 모으는 중인데 금액이 적어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절도죄 합의했는데도 벌금 나오나요? 정식재판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디 아는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몇달전에 세차장에서 핸드폰을 주웠어요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을 여러번 잃어버린 적이 많아 그심정을 알기에 몇번 핸드폰 주인을 찿아준 적이 있어 이번 사건에도 세차를 하는데 어린아이들 케이스에 덮힌 핸드폰이 떨어져 있길래 다른 생각은 1도 안하고 일단 물에 젖을까봐 핸드폰을 차에 두고 세차를 하고 핸드폰을 봤는데 밧데리가 없는지 꺼져있는 상태였고 부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