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에 도망쳤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음주단속 중 도망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가 저의 SNS글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SDT를 지원하려고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창시절 저를 학교폭력하던 가해자가 저의 SOS글을 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유죄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뜬다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자 매장에서 챠량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한 후에 딜러가 사라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차 구매 매장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딜러가 돈입금 하라는 대로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그 딜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받고요. 혹시 이거 돈을 이체한 은행에 가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입금취소 안될까요?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나요?

단순음주 처벌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시면허 쓰고있고 아직 검찰송치는 안됐습니다. 경찰조사를 다 마치고 며칠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검찰엔 단순음주로만 들어갈테니 딱지하나 받으러 오라고했습니다. 갔더니 인적사항미제공으로 벌금 12만원짜리 딱지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이걸로 끝나고 단순음주로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면허는 2년 취소 그대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찰에 단순음주로만 송치되고 단순음주로만 판결

돈을 갚지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27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렸고 조금씩 갚다가 못갚아 사정사정했지만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7월말 경찰쪽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났는데 얼마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700중에 1200은 갚은 상태이고 조사받는중 진술서에 500을 갚겠다고 썼지만 그중 200밖에 갚지 못했습니다ㅠ 이런경우 검찰에 송치되고 구속될 확률이 많이 높을까요?

육아휴직 중 투잡한 게 들통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저랑 입사 동기인 회사 동료 중 한 명은 현재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요. 이 동료가 회사 몰래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운동화를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이 회사 동료가 육아휴직을 한 이후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저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이 업무량이 늘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동종 업계에서 투

가계약 취소해도 중개수수료 물어야 하나요?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든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을 했고, 중도금이나 잔금 등은 계약날 다시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계약을 앞두고 갚은 아파트 이웃집 매물이 제가 계약하기로 한 금액보다 2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이웃집이 2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는데, 기존에 계약하기로 한 집을 집주인이 깎아줄 의향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장기간 별거중인 아내집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장기간 별거 중인 배우자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육아휴직 중 부업한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투잡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처벌받게 되나요?

돈 떼먹은 사람 욕해도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돈을 빌려갔는데 안갚고 떼먹은 사람이 하도 괘씸해서 돈 갚으라고 욕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