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뀐 경우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 계약을 5년 했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몇달전 건물주가 자기 아들에게 상속을 했는데 2년 남은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에 이사비와 중개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아래층 집을 임대를 주고 윗층집에 주인이 살고있는데 임대계약은 아직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래 임차인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그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데 이럴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와 중개비를 임차인에게 줘야만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개정된 법으로 인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되나요?

이번 법개정으로 전세계약 만료후에 임차인이 2년을 더 살고싶다고 하면 집주인은 거부권 없이 수용해야만 되는건가요? 혹시 거부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보제공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특정 누군가가 제 아이디를 도용을 하여 구글플레이게임 결제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킹신고를 위하여 구글측에 "민원인의 계정에 대해 타인이 동의없이 접속한 것에 대한 접속시간 및 저속IP 등의 기초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구글측에서는 사이버 수사대를 통하여 정보를 요청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수사대 문의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인의 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집을 보기 전에 부동산중개업자가에게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거래 불발시에는 가계약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시간을 내서 집을 보고 나니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서 중개인에게는 더 생각해보겠다 하였고, 휴무에 발품도 팔아보고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집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까지 살 필요가 없는 집이었고 이보다 나은 매물을 원했지만 중개인은 별도의 매물은 추천하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럴줄 알았다면 입주하는게 아니었는데 윗집 인간들도 문제지만 아파트 자체가 부실공사인거 같습니다. 벽면을 쳐도 통통 소리나고 심지어 저희집이 벽면 제일 끝쪽인데도 툭툭 비어있는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인지 소음이 더 울리는거 같습니다. 집에 있으면 윗집 대화소리가 들릴정도입니다. 진짜 아파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증거자료를 모아두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어떤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을까요?

계약 후에 보일러스위치 고장이 나고 그후 중도금 입금 동시에 화장실 누수 있다고 얘기들음. 베란다도 누수 있다 함 (이건 매도인이 끝까지 숨김) 누수건 매도인이 수리해 준다고 함 저흰 인테리어업자한테 맡기자 함. 매도인이 굳이 베란다는 지인 부른다 함. 저흰 인테리어 늦어짐. 사기계약 같아서 계약 파기하고 싶어요.(집 담보대출 받음. 소유권 이전 함) 잔금 남은 상태.

이혼한 전남편의 부모님이 더이상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저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남편이 원하는 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전시부모들도 이 날엔 원하면 얼마든지 만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시어머니가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셨었습니다. 꼴랑 10년 전에 구매해 아이 사촌들이 돌려입어 낡아빠진 옷쪼가리 갖다주시면서 아이를 위해 준비했다고 생색내시는 것도 짜증나는데, 집청소상태나 냉장고

중도금 내기 전에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지방의 한 아파트 미분양 매물을 지난 8월 말 계약했습니다.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금의 10퍼센트인 2천만원 가량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분양과 별도로 지원금 1천만원 가량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상담직원의 별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잔금은 11월 말까지 치르기로 하였는데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다른 계약승계를 할 매수인을 찾고 있으나 최악은 11월말까지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