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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현 변호사 (45)
법률사무소 범진 (17849)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9 (동삭동) 4층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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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3개월 연체된 세입자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현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개업15년이상 되었고 임대료 3개월이상 밀린상태입니다.. 본인사정으로 가게문 닫은지 2개월이상 되었는데..근데 나온다는날에 문도안열고 두문불출이에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해도 답도없구..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열어줍니다..도대체 뭔일인지 말도없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소송을 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통신사 대리점에서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려하는데 경찰서에 갈 시간이 없어서요. 인터넷으로도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무죄가 확정 경우 형사보상의 절차와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1심에서 유죄선고 후 구속되어 6개월간징역을 살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보상의. 절차와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경찰에체포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판결까지 대략 4 년 수감 6개월후 보석 석방 그후 6개월 대법원 무죄선고까지 5 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직장도 잃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배경들도 보상금 산정에 반영이 될까요 그리고 1심때 쓴 변호사 비용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단순 최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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