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재해보상과 국가배상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산재를 당하면 산업재해 보상과 함께 국가배상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면 대처 방법은?

저는 유치원 체육강사입니다. 한 아이가 자꾸 저와 아이들 옆구리를 찌르길래 아이 손을 잡았는데 아이가 움직이고 있던 상태라 넘어졌고 아이 부모님이 찾아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치원에서 짤리고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서 일을 더 못하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성범죄 전과 생기면 취업 못하나요?

지하철수사대에서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러다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인데요. 현재 저는 취준생이라 취업에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이 큽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취상태에서 옆집에 잘못 들어가 잤는데 처벌 피할 방법 없나요?

회식자리에서 술이 너무 취해 집이 아닌 옆집에 들어가 자는 바람에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술취해 그런거지 고의적인게 아닌데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아야하나요? 무혐의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매우 화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어서, 무료사건 진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해결만 할수있다면 충분히 그만한 비용을 내고서라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 지인인 A씨는 군대에서 병영생활을 하던도중 A씨의 아버지가 본인 자식인 큰아들인 A씨의 명의로 총 7천만원가량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A씨는 전역을 하고 난뒤, 전역을 한 보상에 관한 선물 이라며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돈을 200만원을

과외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과외를 받기위해 상담과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등록할 때 환불은 절대 불가라고 하셨고, 저도 이에 동의하고 등록하였습니다. 그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외교습법 등 법적인 부분으로 환불 요청하셔도 ㅇㅇ학원의 약관 동의받고 진행하는 부분으로 수업 시작 전이어도, 또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조치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ㅇㅇ학원 개인 고문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사정으로 법적인 부분 협박하여 중도취소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모태 솔로인 제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을 탔는데 맣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상황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웬 여자분이 다짜고짜 성추행하지 말라며 저에게 소리를 지른 건데요. 차라리 만지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정말 손끝 하나 안댄 상황에서 성추행이라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지하철수사대에서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러다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 걱정인데요. 현재 저는 취준생

투자금 반환

구두상으로 동업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동업자의 사실혼자에게 입금하였습니다. 동업자가 신용불량이라서요 그런데 동업자가 저에게 말도없이 사실혼자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익배분도 하지 않아서 사실혼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소을 제기하였는데 사실혼자는 계좌만 빌려줬을뿐 동업자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수 없다며 패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상가 관리단과 관리 사무소의 민사소송관련 문의입니다.

100호실 상가건물입니다. 관리비 내역서에 이상한점이 있어 비용내역서와 통장내역등을 상가 관리단에서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일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사무소를 교체하기 위해 계약 무효 소송중인데 민사소송 이다보니 시간이 오래걸려 판결보다 정식 계약 만료로 관리 사무소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민사 소송은 그냥 종결처리 되는것 인지와 그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와 과납되었다고 생각되는 관리비등등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7월 3일에 전직장에 입사를 했고 경영지원팀에 속해서 회계업무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 16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부대표의 업무압박과 개인사정입니다. 회사측에선 한달인 3월 15일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를 거절하고 2월 말일자로 퇴사를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도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월 말일자 퇴사를 강력히 요청했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