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실형 선고 받았는데 항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판선고가 열려서 선고 실형1년을받았습니다 불구속인 상태이구요. 항소도 신청해볼까하는데 현재는구속이 아니라 하면 실형1년받은거는 언제부터살게될까요? 오늘선고한 판결문이 나오고나서 구속인상태에서 항소를 하게될까요?

오피스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재작년에 오피스를 계약 후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을했고 이제 잔금납부만 남았는데 생각보다 잔금대출이 안나오고 금리가 올라 감당이 안될것같아 계약해지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서 봤을때는 갑은 을이 입주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때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갑은 시행사일거고 을이 저를 말하는건 아는데 이걸 이용해서 잔금 진행을 안하고 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걸로 인해 상담을 받고싶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사대여금소송에서 승소로 최종판결이 난후 본격적인 압류를 하려고 피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 매매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뜻인지요?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라고한다면 전세대출 유무에대해선 등기부등본에 나오는지요? 3. 소유자인 부산광역시를 제3자로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면 도움이 되는지 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허위정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화는 모두 녹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집이라고 얘기를 함. 조합원 집인걸 유선 확인했고 등기부등본을 송부해줌. 조합집 임을 감안 집을 안보고 가계약금 1천만원 송금. 다음날 매수인 공인중개사와 같이 집보러감. 집상태가

소장을 받을지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으나, 원만히 합의되지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내용을 반박하고 싶지만 아직 변호사님을 선임하지않아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채 30일이 다가옵니다. 얼핏듣기론 답변서를 내지않아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내지않은 상황에서 합의하게 되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액이 3천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그럼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전세집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다 되어 다음 입주할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 연장 관련 연락이 와서 바로 이사 갈거라고 말해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이래저래 집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하면서 만기일날 이사 할거라고 얘기는 지속적으로 했구요. 그때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계약 될 때 까지 다음 집을 구하지 말라는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하냐니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차용증만으로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간지 오래 되었습니다. 원금 2천만원 입니다. 차용증 받았습니다. 한두번 돈을 주더니 안줍니다. 지금 원금+이자 합쳐서 3천만원이 넘었어요. 계산도 힘드네요..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자기 차 팔아서 돈을 주겠다. 잠깐만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던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예 돈갚을 능력이 안되었던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톡 한거 찾아봐도 5년이상 된거라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라도 압수하려고 재산조회도 신청해 봤는데 통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 받아도 항소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1심선고를 실형으로 선고 받은후 항소를 하면 기각이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재판은 잡히나요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어도 상고할 수 있나요?

1. 저희 아버지가 1심 3년6개월받으시고 항소로 넘어가서 5월18일에 2년 8개월로 감형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만족했는데 아버지가 상고장을 제출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건 감형을 받았는데 상고장 제출을 하셨습니다. 기각이 안되고 상소법원으로 넘어갔더리구요. 저는 기각될줄 알았는데 감형받고도 기각이 안될수가 있는건가요? 2 수원지법에서 항소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 받으시는건가요? 3 3심에서는 보통 죄의

보증금 반환소송중인데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중인데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출석하라고합니다. 조정이 잘되서 결론이 나는것과 조정이 잘 되지않아 판결이 나는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대출이자 주기로한 통화내역이 있는데 그부분 증거로 제출하고싶은데 어떤방법으로 제출해야하나요?